법령 소득세법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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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7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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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일명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누387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